1월 1일, 새해 첫날, 유튜브에 '시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버 로건 폴이 올린 건데, 시신을 보고 로건 폴이 웃는 장면까지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SNS상의 무분별한 콘텐츠를 둘러싸고 논란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국가에서는 SNS 콘텐츠 규제 법안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SNS상의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해당 SNS 운영 미디어 기업에 최대 6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날, 독일의 한 국회의원이 혐오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짜뉴스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SNS 규제' 움직임 속에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는 규제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SNS상의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해당 SNS 운영 미디어 기업에 최대 6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날, 독일의 한 국회의원이 혐오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짜뉴스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SNS 규제' 움직임 속에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는 규제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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