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새해, 반갑고 희망찬 민생뉴스 베스트 7"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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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24%로 인하…그 전까지 단기대출 유리
-학자금 대출금리,작년2학기 때2.25%인하…올해2.20%로 또 인하
-주민들5년간 호소에 용산 화상 경마장12월31일에 폐쇄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에 국내 약25만 명 집단 소송 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에서25만 원으로 인상…30만 원 목표
-병장 경우21만 원에서40만 원 까지…병사 월급 약 두 배 인상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아슬아슬하게 차타고 오시다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방송국 옆 도로에 차 세워놓고, 정말 기적적으로 방송했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와 있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잘 하셨어요. 2018년 첫 편파방송인데. 오늘은 새해 활기차게 출발하시라고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민생 뉴스를 가져오셨다고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입학금 폐지 소식이라든지,이렇게 좋은 소식들 갖고 왔는데. 선택약정 할인25%인상되는 것. 꼭 통신사11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라고. 오늘은7가지 준비했는데요.

▷김성준/진행자:

그 전에 말이죠. 우선 우리 안진걸 처장님 새해 소망을. 서민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말고 진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단은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해져야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정말 사고가 없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월급 좀 인상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최저임금 퀴즈 나갔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되면 다른 급여도 인상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월급이 개인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다종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가입도 시민들이 급증했으면 좋겠다.

▷김성준/진행자:

또 깨알 같은 후원금 모금.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후원금 한 달에1만원, 2만원 소액 다수로 정부나 대기업의 후원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단체가. 그래서 가난해요. 다 최저임금 밖에 못 받아요. 힘이 듭니다.

▷김성준/진행자:

월급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좋은 단체들 많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후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오늘 첫 번째 민생 뉴스. 올해2월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24%로 인하된다는데.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 대출을 받는 게 낫겠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올해2월8일부터입니다. 우리가 카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금리가 예전에는3, 40%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서 대부업체는27.9%까지,그 다음에 일반 거래. 대부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의 거래는 연27.9%이상을 못 넘게 바뀌었고, 일반 사인 간에는25%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2월8일부터는 둘 다24%로. 옛날 이자제한법이25%이상 이자 못 받게 했습니다.

그게 생활 속에도 대부분월2부 정도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스며들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낮게, 24%이상 못 받게 하니까. 이른바 한국이 이자 폭리가 가장 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촛불 시민 혁명 이후에 세상이 안 바뀌고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바뀌고 있다.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2월8일부터 적용되고 그 이후 이자 계약이라든지 이자 계약을 연장해서 갱신하는 경우에새 이자율이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혹시 급전이 필요하셔도 단기 대출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2월8일 이후에 다시 더 낮은 금리로. 저희는 궁극적으로20%인하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은요.

▷김성준/진행자:

두 번째. 올해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0.05%포인트 내려가더라고요. 2.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작년2학기 때2.25로 인하했거든요. 그런데2.20%로 또0.05%인하한 겁니다.

▷김성준/진행자:

이게 아까 주요 뉴스 때 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총액으로는 꽤 내려가더라고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대출 수가 수백만이고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30만 명이 넘게 학자금 대출 신청합니다. 그만큼 등록금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반값 등록금으로 가면서 나머지, 반값 등록금이 되어도 나머지 반값은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이자율은 일본처럼 무이자로 가야 하는데. 당장 무이자가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인하하자. 그래서 작년에2.5%에서2.25%로 인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학기 만에0.05%인하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에는 안 차지만 하나씩 바꿔나가자.그래서 내년에는 더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한 학기 이자 부담이20억원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작지가 않더라고요. 세 번째죠. 용산 화상 경마장 폐쇄가 결정됐네요. 반대 운동이 한5년 정도 진행됐는데. 이미 폐쇄돼버린 건가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2월31일 날 폐쇄됐으니까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중 하나죠. 우리SBS에서도 여러 번 방송되고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서울 용산하고 대전 월평동이 대표적으로 학교 앞 주택가에 바로 대규모 도박장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사설 도박장이 아니라 정부의 공기관인 마사회가 운영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12월31일 동안 주민들이5년간 싸운 피 맺힌 호소가 박근혜 정권 때는 전혀 안 먹혀들다가 정부가 바뀌자마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통학로이고 또 도박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김성준/진행자:

적극적인 호소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눈물 맺힐 정도의 호소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12월31일에 전격적으로 문을 닫았고. 이게 우리 사회가 도박이 아니라 교육이,도박이 아니라 공동체가, 도박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1월4일 날,주민들이 농성을 했거든요. 천막 농성을1,440일간 했는데. 그 천막도 치우고 거기에 주민들이 승리했다는 기념 돌도 깔고. 그 다음에 해단식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한다고 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네. 잘 됐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21만 명인가요?꽤 많이 모였던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 정말 집단 지성,집단 분노인 것 같아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터지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게 희망인데. 벌써 한 법무법인에, 사실 시민단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빨리 법무법인이 나섰더라고요. 이런 집단 소송을 잘 하는 곳인데. 25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집단 소송을 했는데.여기서 유의할 게 저는 바로 주민들의 이런 뜨거운 움직임,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움직임이 희망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집단적 소송인 겁니다. 법에 의한 집단소송이 아니라. 한 명만 해도 모든 피해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일일이25만 명이 다 관련 서류도 내야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거든요.

▷김성준/진행자:

미국의PL법이나 이런 데에 따른 집단소송의 기회가 우리는 아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그리고 아이폰이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로 과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독점 상태에서 굉장히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징벌적 손배제나 집단소송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런 게 희망적인 소식이고. 바로 이런 열기로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배제가 생기면 앞으로 이런 대기업의 범죄나 고의 과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직계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상태고 연락도 두절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보면. 그런 경우인데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혀 부양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에 빠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게 드디어 현실이 돼서 올해부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을 때 주거급여도 있고,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주거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빈곤 시민 사회복지 단체들은 생계,의료 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도 있고,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사회복지 운동 기관도 있거든요. 거기서 오랫동안 주창했던 내용인데. 드디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복지 제도가 훨씬 더 선진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네.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올해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20만원에서25만원으로 올라가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왜9월이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야당에서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여야가 합쳐서 일찍 해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논리로9월로 밀렸는데요. 우리 가난한 노인 세대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소득7분위 이하입니다.월20만원에서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원래 정부에서는 공약이30만원이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는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나중에30만원으로 인상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9월 달에 올해 아동수당이 신설되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소득9분위까지. 그래서 월10만원씩 지급되는데. 사실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를 하다 보면 월 소득 기준이라든지,약간의 일부 자산이 있으면 소득9분위 이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많거든요. 저희는 아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치 아래에 소득분위 상관없이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면서9분위로 차별적으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도입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9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조금 더 올리자는 여론이 있고. 아동수당은100%로 해서 지금은10만원인데 나중에20만원까지 올리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유럽형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상당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병사들의 월급. 많이 올라가네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전에 몇 천원,몇 만원 받으셨던 게 기억나실 텐데요. 병장이21만원에서40만5천원으로,상병이19만5천원에서36만6천원으로, 일병이17만원에서33만원대로, 이병이16만원에서30만원대로. 기본 급식비도1일7,480원에서7,855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국방이 정말 신성하고 꼭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밥도 정말 헐값으로 먹이고, 급여도 잘 안 줘서 사회 나오면 막막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애국페이’로 애국을 강요하며 페이를 헐값에 주는 게 아니라 제값에 주자고 해서. 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병사 급여도 오르는.병사들,사병들 월급도 오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대한 고마움으로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 저는 사회를 밝고, 맑고, 재미있게, 부드럽게, 활기차게.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김성준/진행자:

우리 안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대되는 새해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발로 열심히 뛰는 시민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