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②]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 회복? '상생 정책' 있어야 가능

<앵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지만,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소득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까지 긴 과정을 극복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이 도금업체는 직원이 180명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 한 해 6억 원이 더 늘어나 회사 측은 걱정이 큽니다.

[장우식/도금업체 상무 :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 임금인상 추세로 간다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40%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인원을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최저임금은 내후년에 걸쳐 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1년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인상분을 분담하는 논의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가맹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 개발과 상생 노력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상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중간층 이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간층도 두터워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실질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낼지는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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