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일방적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폐쇄"…사실 확인

<앵커>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작년 2월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린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간 돈이 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문구도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건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냥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홍용표/前 통일부장관 (지난해 2월 12일) : (개성공단)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고, 또 여러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당시 홍용표 당시 통일부장관은 공단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정부 대북정책 과오를 점검해 온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당시 상황을 조사해보니, 정부 성명에 포함된 자금전용 내용이 청와대 지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전용의 근거는 불명확했습니다. 당시 근거자료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자 진술과 정황 등만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자료조차 뒤늦게 청와대에서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관이 설명하다 보니 혼선만 초래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결정도 공식기구에서 논의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NSC 상임위에서 중단 결정이 이뤄졌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미 이틀 전에 중단결정이 통일부에 통보됐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로 공단중단이 결정됐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무기력하게 지시이행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