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 정부 정책 추진…서로 다른 입장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가 어제(26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집에 와서 아이 봐주고, 또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들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를 보장을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년 초에 국회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내후년에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시행이 되면 많은 게 바뀌겠죠. 오늘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 소개해주는 민간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 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들을 만들고요. 이 기관들이 직접 가사도우미들하고 월급은 얼마, 퇴직금은 어떻게, 휴가는 며칠 쓰고 이런 계약서를 써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를 여기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이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이 기관과 계약서를 따로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사도우미가 법으로 노동자가 아니었는데 정식 노동자로 등록해서 여러 권리들을 법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마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가사도우미 쪽,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쓰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아침에 먹고 살길이 끊기는데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집안일도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손목, 발목 여기저기 다칠 수 있고 일도 계속 못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이걸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대우가 나아지면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가사 도움이 시장으로 일하러 더 많이 나올 거고 취업을 많이 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재미있는 게 사실 이 가사도우미 4대 보험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걸 이번 정부가 이어서 한다. 흔치 않은 그림이긴 하죠.

그런데 반대로 가사도우미를 써야 하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뜻은 좋다. 뜻은 좋은데 그럼 내가 돈을 더 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은 고용을 한 사람이 보험금 절반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또 퇴직금도 쌓아야죠. 유급 휴가도 보내야 됩니다.

정부 이야기는 이걸 하면 지금보다 20% 정도 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사도우미 쓰는 평균이 한 달에 통계에 60만 원 정도로 잡히는데 그러면 한 집당 못해도 10~20만 원은 더 써야 한다.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뜻은 좋지만 내가 그 돈을 선뜻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도 버는 돈이 공개가 되는 게 꺼림칙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라서 정부가 세금을 떼어가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게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정부도 그래서 어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문 맨 뒤에 적어 놓기는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을 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