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용진 "국익보다 정쟁 앞세우는 한국당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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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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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여당 협의 없이 정쟁 욕구만 앞세워 운영위원회 소집
- 청와대로서 제대로 된 역할 못 했다면 국회 운영위서 짚어야
- 국익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려는 태도, 용납 안 돼
- 두 정상 간 있었던 이야기, 시시콜콜 공개하는 경우 없어
- 대통령 특사로 장관이나 여야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어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라, 규명할 게 없다. 이 두 의견이 대립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실직고하라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충돌하고 나서 박홍근 의원이 간사시죠? 간사만 빼고 여당 의원들은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빠져 나오셨더라고요. 아예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아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집의 의도가 너무 뻔했고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늘 소집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소집을 하게 되면 그 소집요구서에 위원장의 서명과 간사들의 동의 서명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소집을 해야 할 당사자인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해외에 나가 계세요. 나라 구할 일로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위원장은 해외에 나가서 도장도 없고 사인도 하지 않은 소집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건이 무엇이냐, 안건도 없음이에요. 안건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게다가 여당 간사인 박홍근 수석부대표와 협의도 없었으니까. 위원장도 없고, 안건도 없고, 여야 간 합의도 없었던 3無 회의인데요.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정쟁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위원장 문제는 잠시 뒤에 절차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고. 안건 문제인데. 안건이 없음이라고 돼있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야당이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소집을 하려고 하는 건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솔직히 오늘 자유한국당에 대단히 실망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도 실망하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오늘은 특히나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회 운영이잖아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이고, 여야에 앞서서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회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의 정쟁 욕구만을 앞세워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카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만 나열하셨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하게 정쟁을 하기 위해서 면책 특권 발동용 운영위 소집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내놓은 것이 과연 국회로서의 권위에 맞는 일인지. 국회 운영위 운영과 타당한 일인지. 이런 것을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김성준/진행자:

임종석 실장의 아랍 에미리트 방문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야당은 자꾸 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데. 원외에서 하면 이게 면책 특권이 발동 안 되니까 운영위를 소집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면책 특권 발동령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게 국회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위원장 있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저희도 왜 그걸 거부해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특히 저도 그렇고요.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운영위에서 지적하고 문제 삼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저희도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정쟁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집을 강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 임시국회라고 열어놓고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지난번 예산안을 자기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로 처리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줄줄이 파행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정쟁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소집해요? 국민들에게 무슨 볼 면목이 있습니까. 법안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빈손으로 이번 임시국회 마감하게 생겼는데. 오늘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납득이 되지 않죠.

▷ 김성준/진행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박 의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청와대 입장은 그러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원전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아랍 에미리트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 현안이 있고, 그 중에서 정보 교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차원에서 서동구 1차장도 동행했고, 임종석 실장이 아랍 에미리트를 갔다 온 것이다. 이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박 의원께서는 전혀 의심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느낌은 없으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내놓은 말을 일단 믿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이 부분에서 무언가 국익에 손상이 있거나, 대한민국 정부로서 혹은 청와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저는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애국이고 뭐가 국익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쭉 늘어놓은 그 의혹들이 모두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요? 그것을 야당 혼자서 운영위 소집해서 우리 정부가 굴욕 외교를 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정상 간의 합의, 정상 간의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쟁으로 삼는 것이 애국인가요? 정쟁으로 삼는 것이 국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써내려간 소설이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인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쟁에 이용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상 간에 있었던 회담의 내용들을 다 공개해라. 어디 이런 외교 결례가 다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심지어 남북정상회담 간에 있었던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 공개해서 선거에 악용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일삼아서 국민들 보기에 정말 범죄적 행위를 해놓고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것 아니에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익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애국과 국익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의혹 제기든 사실이든 간에 국민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임종석 실장이 레바논의 장병들 격려하러 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랍 에미리트 가서 이런 한국과 아랍 에미리트 간의 파트너십 강화 현안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진이 공개되니까 서동구 1차장은 정보 교류가 있어서 동행했다. 자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뒤늦게 하나씩 해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것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도 실제로 열어서 해명을 하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외교 사안을 다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뒤집어보면 의혹을 제기하니까 해명을 내놓는 것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사로 여러 사람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 이게 의혹 제기가 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이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넘어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유독 야당이 문제를 삼고 거기에 누가 왜 갔느냐,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밝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니까. 이게 찔끔찔끔 해명한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외교 상황에서도 두 정상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시시콜콜하게 공개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옳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유승민 대표마저도 비서 정치다, 비선 정치다. 이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셨던데. 대통령 특사로는 장관이 나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도 간 적이 있고요.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병석 의원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특사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요청은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국익 우선이고. 외교와 안보는 정부를 중심으로 나가는 야당의 태도죠. 이렇게 자기들 의혹만 가지고 근거 없이 카더라 하는 내용만 가지고서 외교의 결례를 범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할 말 많은데 알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