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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부품 수출도운 한국계 호주인 체포…"수백억 벌어줄 뻔"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작성 2017.12.17 15:54 조회 재생수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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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미사일의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던 한국계 브로커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경찰은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59살 최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이며, 3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판매하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에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씨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연방경찰은 전했습니다.

연방경찰은 2008년부터 최씨를 조사해오다가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첩보로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우선 최씨의 과거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수에 그친 2건의 거래에 관해 최씨를 체포했다"면서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 갈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각각 위반한 최씨는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