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 고수 다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달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라는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드루스 안시프 집행위원은 트위터로 유럽의 망중립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차별과 간섭 없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가 EU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시프 부위원장은 이어 모든 유럽 사람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해야 하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도표와 함께 설명한 EU 집행위 게시물을 리트윗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베아테 바론 대변인도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하기를 바라는 디지털 사회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U는 2015년 11월 제정해 이듬해 4월 발효한 '오픈 인터넷' 법규에서 통신업체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