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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혐의 18개…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7.12.14 07:52 수정 2017.12.14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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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비선 실세 최순실 혐의 18개…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내용입니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천800만 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됩니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됩니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를 내내 부인한 만큼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까지 징역 3년형을 받은 부분은 이번에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최 씨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KT에 대한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카 장시호 씨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선고하며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과 특검은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