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나란히 기각…검찰, 강력 반발

<앵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태효 전 기획관과 현 정부 첫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3일) 새벽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각각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당초 김관진 전 장관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으로 이어지는 군 댓글 공작 사건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김 전 장관 석방에 이어 오늘 새벽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현 정권 전 수석에 대해 3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부터 껄끄러워졌습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의심되지만 범행 관여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는 처음 본다며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구속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일련의 영장 기각 결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