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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취재기자가 노량진 취준생들 취재하며 울컥한 사연…"

SBS뉴스

작성 2017.12.13 09:08 수정 2017.12.13 11:29 조회 재생수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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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
■대담 : 조성현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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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채용비리 관련자들, 엄중 처벌” 강도 센 발언
- 경력 위조, 점수 조작 등 증거 나오면 채용 취소 가능
- 탈락자 경우 평가 자료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 구제 결정
- 민간 기업, 제보 없이는 채용 비리 파헤치기 어려워
- 노량진 학생들, 강의실 좋은 자리 차지 위해 새벽부터 줄 서기도


▷ 김성준/진행자:

270여개 기관에서 지적사항 2,234건. 문책징계 요구 143건. 수사 의뢰 44건.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러한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를 포함해서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문제를 청와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SBS 보도국 경제부 조성현 기자와 이 문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조성현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 SBS 조성현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요약하면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라, 부정입사자들은 채용 취소를 포함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민간기업 채용 비리도 근절시켜라. 이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강도가 셌습니다.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용 비리 문제가 민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도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적폐 청산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채용 비리야말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대표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정을 저지른, 채용 비리에 관여한 임직원들 처벌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비리를 통해서 이미 입사해서 직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 어떻게 하느냔 말이죠.

▶ SBS 조성현 기자:

물론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다든가, 등수를 바꾼다든가, 경력을 위조한다든가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요.

▶ SBS 조성현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마다 부정입사자를 채용 취소할 수 있는 내규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내규 없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취합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 된다면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서 조치가 가능할 텐데. 문제는 또 애매한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자가 직접 채용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합격 여부만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채용책임자가 청탁 대상 응시자를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입사시켜준 경우. 이런 경우는 뽑은 쪽에서 채용 청탁이 아니었다. 회사 쪽에서 합격자도 능력이 돼서 뽑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 여지가 있거든요. 때문에 당국도 부정입사자를 채용 취소하려면 명확한 청탁 행위와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성적 조작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채용 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부정 채용의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정 채용의 결과 때문에 당연히 채용이 됐어야 했는데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서 2등을 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조사를 하더니, 평판 조회였나요? 1, 2등을 전부 떨어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합격시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일종의 차순위 탈락자들. 어떻게 구제가 됩니까?

▶ SBS 조성현 기자:

이 탈락자 구제 문제도 평가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과정 서류에 탈락자들 성적순으로 쭉 기록이 남아있다면 바로 첫 번째 탈락자를 입사시키면 문제가 간단한데. 문제는 그런 기록이 아예 없거나 차순위 동점자들이 많은 경우. 같은 점수를 받은 탈락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금융감독원에 취직을 못했던 사례처럼 이번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채용이 될 수 있었는데 부정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 SBS 조성현 기자:

예. 금감원의 경우에도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부정하게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차순위 기록자들이 어느 정도 포진하고 있는지, 등수가 일목요연하게 떨어진 사람 첫 번째 순위자, 두 번째 순위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게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얘기고.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채용 비리 근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민간 분야 채용이라는 게. 민간 분야 자체가 공공기관보다는 영역이라는 게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넓은 것이고. 이것은 또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채용 비리 근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SBS 조성현 기자:

근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채용 관련 문서를 5년씩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5년 치 채용 비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문서가 남아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민간 기업은 이런 문서 보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용 관련 문서를 얼마간 보관하라. 이렇게 강제로 규정하면 그 자체가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 때문에 관련 내부자의 결정적인 제보 없이는 민간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채용 비리는 파헤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은행은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 지분도 있고. 어쨌든 광범위한 채용 비리가 드러난 셈이잖아요.

▶ SBS 조성현 기자:

우리은행 채용 비리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그 때는 내부 관계자가 인사팀이 작성한 문건, 일종의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폭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라든가 언론의 취재, 이런 게 가능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 곳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민간 기업 쪽 채용 비리가 공공기관보다 심할 것으로 보죠?

▶ SBS 조성현 기자:

참 답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한 번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의 전 직원이 한 제보인데. 몇 년 전에 그 계열사의 사장과 부사장의 자녀가 그 회사, 그룹 공채였죠. 그 때 입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한날한시에. 그래서 제보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아버지가 현직 사장, 현직 부사장인데 자녀가 들어왔다. 이거 임원 자녀 뽑아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취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심증 상으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기업 그룹 공채가 한두 명씩 뽑는 게 아니라 몇 백 명씩 뽑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아예 지원을 못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삼성전자 임원이면 그 자녀는 삼성에 지원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면접 과정에서 그 사장, 부사장이 자신의 자녀의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직접 만점을 줬다든가 하는 물증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것을 밝혀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리가 있다면 결정적인 물증, 내부 제보.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연봉 많이 받는 민간 기업 고위 임원 자녀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잘 받고 스펙도 잘 쌓았습니다. 취업에 강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 기자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 노량진 학원가 취재를 갔다가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SBS 조성현 기자:

취재하다가 울 뻔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래 조 기자가 마음이 여려서.

▶ SBS 조성현 기자:

노량진에 저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공무원 많이 늘어난다. 이것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곳의 학원 한 곳을 들렀는데 학원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학생들 취업 준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학원 관계자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새벽에 학생들이 학원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선 사진인데. 아주 두꺼운 파카를 입고 서서 줄을 서면서도 책을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 학원이 매주 일요일 새벽 한주일 동안 앉을 강의실 좌석을 배정한대요.

그런데 누구는 좋은 자리 주고 누구는 뒷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 일요일 아침 6시에 모여라. 선착순으로 표를 주겠다고 해서 토요일 밤부터 학생들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6시에 150명 넘게 줄을 선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는데 제가 참 울컥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그저 학원 자리를 배정받기 위해서도 그 추위에 줄을 서가면서 기다리는데. 물론 새치기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 꼼수를 쓸 수도 있고, 백도 쓸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학원이 정한 룰에 따라서 줄을 선 겁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로 들어가는 소위 금수저 자식들에게 저 학생들은 무엇인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학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 추위에 룰을 지키려고 애쓰는 취업준비생들이 룰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까지 SBS 보도국 경제부 조성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조성현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