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10년 묵은 갈등…구상권 철회해도 여전히 복잡

<앵커>

제주 강정마을의 아픈 역사는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오랜 갈등과 상처가 오늘(12일) 구상권 취하 결정으로 다 치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주민 단체의 반발이 여전하고 공사비 문제 역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강정마을이 제주 민군 복합항, 이른바 제주 해군기지 부지로 확정된 건 2007년 6월입니다.

첫 삽을 뜨기 열흘 전인 2010년 1월 17일 공사 저지에 나선 주민 30여 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군 충돌이 이어집니다.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공사가 한동안 중단될 정도로 충돌이 격렬했고, 2012년 3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할 때, 2015년 2월 건설 용역들이 동원됐을 때는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김희석 소령 : 무단 설치된 불법 지장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약했던 건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당장 일부 주민 대표들은 이번 취하 결정과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 곳곳이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철/강정마을 회장 : 느닷없이 강정마을에 들이닥친 것과 절대 보전지역을 강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해제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밝히라는 거죠.]

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금액 34억 5천만 원은, 건설사에 이미 물어준 275억의 일부였습니다. 국방예산으로 메운 겁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손실 보전금 48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역시 국방예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국민통합 위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