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EU "韓, 이르면 내년 1월 하순 블랙리스트서 빠질 수도 있어"

EU "韓, 이르면 내년 1월 하순 블랙리스트서 빠질 수도 있어"
한국이 유럽연합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EU는 EU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분명한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EU측 관계자들과 3차례에 걸친 화상·대면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대표단은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한 EU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측은 한국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로 이런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르면 내년 1월에 한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