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일반고와 동시 선발은 국가폭력…위헌 여부 따질 것"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그리고 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늦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중3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고입 재수를 택하거나,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한다는 동의서 작성을 거쳐 비선호 일반고에 강제 배정당한다"며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자사고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그것도 입시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발표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자사고 신입생 모집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획일적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붕괴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고 획일적 평등을 선동함으로써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이라며 "자사고 말살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탈락자들이 배정돼 '기피학교'라는 오명을 쓰게 될 일반고가 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또 "자사고가 폐지되면 일반고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특정 학군이 부활하며 '기러기 아빠'로 대표되는 교육 엑소더스 광풍이 재현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는 자사고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사고는 전형 과정에서는 성적을 전혀 볼 수 없으며 5분 남짓한 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사고 연합회 회장인 서울 중동고등학교 오세목 교장은 "전국의 외고와 국제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며 "같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