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공무원에 10만 원까지 선물" 오늘 다시 시도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가 오늘(11일) 다시 한번 김영란법에 내용을 고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핵심은 설날에 비교적 비싼 한우 갈비나 굴비 선물세트를 더 많이 사서 선물을 하라고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는 선물값 한도를 1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지난 주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김영란법을 맡고 있는 곳이 권익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다가 "법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손을 대냐 이러면 딴 것도 바꿔 달라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반대를 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그때는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하게 하자고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지사 출신이죠. 꽤 못마땅하다는 심사를 드러내고 정부 쪽에서도 다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 거의 똑같은 안을 보름도 안 돼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부결되면 큰 망신이니까, 아마 이번에는 이미 위원들에게 찬성하라고 손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통과가 될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농민들, 어민들 물건 더 팔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선 농민들, 어민들 담당하는 농축산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출신 정치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잘 따져본 거냐, 한쪽 목소리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게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때 모습인데 농민들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가 크고 또 그쪽에 표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는 반영이 되는데 부패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일반 국민들 여론, 또 권익위 내부 불만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묻힌다는 겁니다.

권익위 안에 논의 과정에서 과연 찬반 의견들이 균형을 맞춰서 다뤄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도 권익위는 회의하는 걸 공개하지 않겠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말겠다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시죠.

[박경호/권익위 부위원장 : 오늘 회의 내용 일체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논의가 돼서 법이 고쳐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고 만든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익위 입장도 꽤 난처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직도 작고 힘도 별로 없는 권익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회의원들 책임도 많은 게 김영란법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법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국회에 이미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규제에서 빼자는 법을 7건이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원들이 손대면 또 여론에 질타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건지 권익위원장을 불러서 주로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신이 제도를 바꾸라고 타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게 우선일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농어민들한테도 김영란법을 고치면 막 뭐가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 전략 아니냐 왜냐하면,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올리면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 갈비, 수입 과일 세트, 치즈 이런 것도 같이 풀립니다.

국산만 하면 외국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효과가 작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란법 때문에 갈비, 굴비, 홍삼 안 팔린다는 거 과장된 주장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여기에 농어민 살리기란 이유로 부패를 막자는 김영란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