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말 좋지만…추가비용 70%, 제조업·中企 집중

현 정부 들어 '1주일에 최장 52시간 근로만 허용하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이 쟁점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 근로' 취지에 따라 휴일 근로에 더 많은 수당을 줘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릅니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천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운수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도 1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그만큼 제조업이나 운수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현재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원으로, 전체 12조3천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입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천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천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은 획일적 근로시간 조정을 강행하기보다는, 업종·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개별 기업 노사가 근로시간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