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돈세탁 감시기구 "교황청, 돈세탁 적극적으로 단죄해야"

교황청은 돈세탁 용의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유럽평의회의 돈세탁·테러 자금 감시 기구인 머니발(MONEYVAL)이 촉구했다.

머니발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황청의 금융감독 기구가 미심쩍은 거래를 적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돈세탁과 테러 자금에 맞서기 위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머니발은 그러나 교황청 검찰 기구가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자산을 동결하긴 하지만 고발이나 기소 등 처벌 절차를 밟는 데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황청 금융감독 기구인 금융정보청(AIF)은 2013년 이래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69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7건의 형사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수사가 개시된 사안 가운데 14건은 기소 없이 종결됐고, 특히 돈세탁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머니발은 "(교황청에)관련 법안이 도입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돈세탁과 관련한 기소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황청 검찰은 부패,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금융범죄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법원 판결이)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황청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여전히 좀 더 개선할 분야가 존재한다. 특히 법 집행과 사법 부문이 그러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교황청은 1942년 교황청의 종교·자선 활동에 쓰일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교황청 은행 IOR이 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해온 혐의로 이탈리아의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최근 몇 년 새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자 개혁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교황청 내 대표적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IOR과 교황청의 주식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도좌재산관리처(APSA) 등의 감독 강화와 개혁 작업에 공을 들여왔고, 2010년 교황 베네틱토 16세 시절 창설된 AIF에도 더 큰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교황청 회계 책임자인 리베로 밀로네가 돌연 사임한 데 이어 최근 IOR 부행장까지 전격 해임된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교황의 재정 개혁 작업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교황청 재정 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직접 발탁한 조지 펠 교황청 재무원장도 과거에 여러 건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모국 호주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느라 자리를 비우는 등 교황청 재정 개혁에 깊숙이 개입해온 인물들의 낙마가 올 들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