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늬만 자치경찰제 반대…수사권 더 줘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밑그림에 대해 "지방분권 원칙과 상반되는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권고안은 경찰권의 지방 이전이라는 원칙과 상반된다"며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 대공수사 외의 기능들은 전부 다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교육감을 지역주민이 선발해 자체 교육 정책을 펴는 것처럼 경찰 행정에 지방자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 수사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되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온전한 경찰의 자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에 도입될 자치경찰은 미국 자치경찰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큰 개혁 사안은 취임 초기에 단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자치경찰을 포함한 지방분권 조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가 꼭 여의도식 정치만은 아닐 것"이라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 3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버릴 것"이라며 "중요한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경남지사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경남도민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경남을 굉장히 황폐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홍 전 지사는 50억 원 적자 난다고 도립병원을 폐쇄해 버렸지만 서울시는 1천억 원 적자가 나는데도 시립병원 계속 만들고 있다"며 "효율도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의료까지는 못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6대4까지 가면 서울의 세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상생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집어넣어 다른 지방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