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비리 '복마전'…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으며,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처별 전수 점검 결과 총 2천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 190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1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