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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생 중심 사면"…인권위에 '군 인권 보호' 권고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7.12.08 06:22 조회 재생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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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사실상 내년 초에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교적 작은 죄를 진 서민들이 주요 대상이고, 대신 정치인은 빠질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실시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을 실시할 경우 민생 사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국사범에 대해선 법무부 검토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정치인과 시국사범은 좀 다르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그제(6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사면은 준비된 바 없지만 한다면 연말 연초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면은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면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어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함께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 특별보고는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