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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 5조 2천 578억 확정…올해보다 7.7% 줄어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7.12.07 11:40 조회 재생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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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문화예술지원 부문 예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이 5조2천578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7.7%, 4천393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예산이 올해보다 21.1% 감소하는 탓이 큽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당초 문체부의 안이었던 5조 천730억 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체육 예산과 함께 관광은 9.8%, 콘텐츠도 3.9% 감소했지만, 문화예술 예산은 2.4% 증가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액 논의가 있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예산은 삭감 없이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통과됐고,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도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관광복지 사업으로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노동자들의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인 '체크바캉스' 예산은 원안에 비해 감액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평창 지원 예산 축소와 성과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중점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관련 예산은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만원 인상되고,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5억원 줄어든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내년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천500억원의 금고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