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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하루 1천 명도 안 오는 무안공항…1조 투자하면 제구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7.12.06 09:37 수정 2017.12.06 09:42 조회 재생수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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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가 예산안 자체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6일)은 좀 씁쓸할 수 있는 통과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간만에 힘을 합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작이 뭐냐 두 당이 전라남도에 고속철도를 까는 문제를 놓고 합의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 고속철도가 광주 밑에 나주까지 놓여 있는데 이걸 목포까지 어떻게 이어 갈 거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 정부는 나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을 따라서 그냥 쭉 거의 직선으로 철도를 놓자는 입장이었는데 호남 쪽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노선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 쭉 빼서 10년 전에 만들었지만 별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무안공항이라는 공항을 거쳐서 목포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공항에 사람들이 오고 지역경제도 나아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건데 결국은 두 당이 이렇게 합의를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답을 내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서로 우리가 따온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앞다퉈서 도장을 찍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 자체는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지자들 말고 전국민에게도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경제적으로 맞는 거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철도를 빼면 돈이 원래 정부가 계획 했던 것보다 1조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기찻길이 휘기 때문에 공사비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결국 그 돈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죠.

이 금쪽같은 세금 1조 원을 더 투자를 하면 지금은 유명무실한 저 무안공항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야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안공항은 3천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원래 1년에 500만 명, 하루네 1만 4천200명이 넘게 올 거라고 하고 공항을 지었는데 지금 하루에 1천 명도 안 옵니다.

예상치에 15분의 1 이하니까 공항이 휑합니다. 그래도 이용객이 느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써서 사람들 불러들이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고속철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1조 원 더 들여서 철도만 깔리면 지금보다 여섯 배 일곱 뱃사람들이 더 올 거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따져봐야겠죠. 정부도 경제성이 있는 건지 조사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이 조사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토목공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위에서 찍어 눌러서 엉망진창으로 결과를 내놨다가 망한 경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화면 보시고 있는 서울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땅을 파서 만든 경인 운하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 운하 만들면 배들이 엄청나게 다니면서 돈이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물길을 팠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완전 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남 고속철도에 경제성 조사도 이 경인 운하 때와 똑같은 데, 정부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맡습니다.

이번엔 정부 윗선부터 말단 연구원까지 보고서에 이름을 다 적고요.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결과를 내놔야 될 겁니다.

한쪽엔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허투루 돈을 써서 나중에 결국 다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