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조세 주권 침해"

<앵커>

또 나라 밖에서는 유럽연합, EU가 세금을 빼돌릴 수 있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나라 17곳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EU는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튀니지 마카오, 괌, 바레인 등 17개 나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재정경제위원장 : 이번에 유럽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를 처음으로 채택했는데, 오랜 시간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쳤습니다.]

EU는 한국이 자국 내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주는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U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EU의 블랙리스트 선정은 국제합의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