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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부대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금주 기소"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7.12.05 15:18 조회 재생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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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검찰 "댓글 부대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금주 기소"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 국고손실'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을 오는 7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의 기소 시한이 다가온 데다 두 사람의 혐의가 같은 만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게 검찰의 계획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관련 조사도 다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민 전 단장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기소되면 법원은 세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지시 체계가 동일해서 같이 재판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건이 병합되면 지난 8월 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래 세 사람은 다시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