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뉴스pick] 아동수당 못 받는 소득 '상위 10%'…기준 선정 어떻게?

장현은 작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12.05 10:59 조회 재생수6,091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뉴스pick] 아동수당 못 받는 소득 상위 10%…기준 선정 어떻게?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정책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곳곳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10%의 기준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4일) 여야 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천여 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소득만으로 소득 상위 10%를 추산할 경우 기준 금액은 월 720만 원대입니다.

순 자산 6억 6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의 시행 시점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내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