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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새해 예산안' 합의…공무원 9400여 명 증원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7.12.05 00:57 조회 재생수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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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내년 예산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원안보다 2천여 명을 줄여 9천4백여 명으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법정 시한보다 사흘 늦게 처리되는 겁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새해 예산안을 타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만 2천여 명이었던 정부 원안보다 2천여 명 줄어든 9천 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원안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과세표준을 1천억 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합의안에 유보 입장을 밝히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거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