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1만 2천여 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유보 의견을 달아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 707억원으로 했습니다.

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낸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