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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새 마지노선' 4일…여야 극적타결 가능할까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7.12.03 15:28 수정 2017.12.03 15:33 조회 재생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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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처음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쟁점 예산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아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소위는 내일 오전에도 다시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짧은 냉각기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은 일단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 차 좁히기에 나선 양상입니다.

그러나 오후 중이라도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겨버려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휴일인 오늘이라도 물리적 여건만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여야는 내일 공식 회담을 한 뒤 대타협을 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선명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를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마저 거론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해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