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 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취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청원은 오늘(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천253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