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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 찾아내 친자 확인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양육비

SBS뉴스

작성 2017.12.02 14:03 조회 재생수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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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이 모 씨는 7년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이 모 씨/미혼모 : 아기 가지고 나서, 알고 나서 바로 (헤어졌어요.) 고시원에 가서 혼자 살았어요.]

아기를 포기할 순 없어 낳았지만, 홀로, 그것도 미혼모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를 찾아낸 뒤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유전자 확인 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 씨/미혼모 : 양육비 소송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보기 싫지만 큰마음 먹고 (했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미혼모 : 감치(양육비 이행 명령 지키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했는데도 안 주고… 소송해도 못 받을 거 같으니까 포기하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 경우에도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갱신해주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승미/변호사 : (해외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들, 피부에 와 닿는 불편들을 줘 양육비를 안 줄 수 없게 좀 몰아가고요. 양육비 불이행죄라는 형사처벌죄도 있는 곳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혼이 느는 만큼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