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
■대담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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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5형, 美 동부 해안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증가 보여줘
- 靑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 큰 위협 되지 않는다고 판단
- 각국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모은 기술로 개발 진전 이룬 듯
- 발사대 추가 설치, 정부 속이기 위한 심리전으로 보여
- 해상 봉쇄, 무기 개발 부품과 통치 기반 사치품 확보 차단
▷ 김성준/진행자: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에 비해서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00km가 늘어난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겁니다. 미국이 대북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모시고 화성-15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국방부가 화성-15형이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근거가 어떤 겁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우선 화성-15형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실전형 ICBM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고도가 기존 화성-14형보다는 800km 이상 올라갔습니다. 즉 4,200km 이상을 찍었는데. 이것을 통상 탄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13,0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사거리 증가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탄두 중량을 약간 늘려서 사정거리를 다운시키면 미국 서부나 괌, 하와이 같은 미국 주요 도심부에 대형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미국, 일본 주변국들이 이번 화성-15형 발사를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큰일이네요. 좀 더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면.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아주 가파른 각도로 높이 쏴서 떨어트리는 테스트를 한 건데. 그것은 테스트를 위해서 한 것이고, 가파른 각도로 안 하고 정상 궤도로 발사할 경우에 이게 워싱턴 D.C.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우리가 괌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서부 해안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미 대륙을 건너서 워싱턴 D.C.까지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미 역량은 개발을 해놨는데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위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화성-15형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인데요. 이 레드라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ICBM과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가 확증이 되어야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사거리는 구현했는데 과연 사거리 외에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탄두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검증이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멀리까지 날아간다면 그냥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미사일의 실제 목적은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핵탄두를 안전하게 폭파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 번 상상을 해본다고 치고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깡통 미사일을 날렸다고 칩시다. 날아가서 워싱턴 D.C. 한복판에, 미 의회 의사당이나 백악관에 떨어졌다고 치면. 그게 깡통이니까 별 폭발력은 없겠지만 이미 미사일이 북한 어느 영토를 출발해서 날아가는 순간부터 한, 미, 일, 전세계가 얼마나 놀라고 긴장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도. 미국 쪽에서는 미사일에 핵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니까 타격하려고 패트리어트부터 해서 다 가동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도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얌전한 태도 아닌가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 드렸던 레드라인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사정거리 13,000km, 10,000km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과 우리나라의 거리는 수백 km밖에 되지 않고요. 북한이 우리 영토에 수십 발, 수백발의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대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레드라인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드라인이라는 기준점을 이런 애매하게 잡았는지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최대 사거리가 5,000km가 늘어난 것에 관해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차근차근 개발한 기술적인 성과가 드러났다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배후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2년에 우크라이나 당시 로켓 엔진 설계국에서 도면을 빼돌리던 북한 간첩 두 명이 검거가 돼서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에서는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용되는 상용 부품이나 파이프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한 간첩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술 절취를 시도하다보니까, 이것을 모으고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미시일 기술의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북한 위성사진 촬영을 해봤더니 화성-15형 말고 그 전에 화성-14형을 발사하는데 평양 북부 방현공군기지라는 곳에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했고요. 그런데 또 위성사진을 보니까 방현공군기지에 또 다른 발사대를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건설이라는 단어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설치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방현이라는 곳은 정식 공군 기지라기보다는 이 바로 옆에 무인기와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과거 화성-14형을 발사할 때,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한 적도 있었지만 발사 차량에서 지상 거치형 발사대를 잠깐 임시로 설치하고 거기서 발사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사대를 임시로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북한의 심리전, 성동격서 식으로 여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설치를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심리전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번에 화성-15형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아무 데나 이동식으로 가서 거대 만들어놓고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이 이번에 우리 한미일 정부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대의 TEL, 이동식 발사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발사차량, 어디서 발사할지는 한미일 당국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상에 네 종류의 정찰기가 꺼서. 북한의 모든 통신 같은 것들을 감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자산 중에 마진트, 신호 계측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 빈 미사일, 연료가 주입되지 않은 미사일 차량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어 있는 차량, 실제로 발사될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서 발사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파악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SLBM, 다시 말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의 안정성과 사거리를 늘리는 게 다음 과정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며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정말 최악의 재앙을 넘어선 한반도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아무 데나 바다 속으로 숨어서 갑자기 LA 앞바다에 쑥 나와서 미사일로 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부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기는 어려운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모든 레이더가 북한 영토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공해상으로 우회해서 돌아와서 이 레이더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어느 것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핵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대응이 문제가 될 텐데 말이죠. 미국은 대북 조치로 해상 수송을 차단하겠다, 이걸 고려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해상 봉쇄를 지금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저번 달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일본이 따로 우리 제주 남방 해역으로 빠져서 해상 봉쇄 훈련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미국이 이 해상 봉쇄를 하려는 것은 북한이 만경봉이라든가 여러 상선들 있잖습니까. 이 상선을 가지고 중동 지역,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같은 국가들을 오고가면서 여기서 미사일 물품이라든가, 대형 살상 무기 부품 같은 것을 서로 교류하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수송선들이 이런 대량살상무기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어떤 무기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부품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품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해상 봉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고. 청와대는 논의한 적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런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일단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일단 정무적인 판단을 거의 하지 않은 무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깃들인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평창올림픽의 안정적인 개최, 그리고 그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가능하다면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관리를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톤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부 임무이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발언을 하다보니까 양쪽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의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해상봉쇄는 적어도 평창올림픽이 무난하게 치러질 때까지는 미국의 제안이 와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미국은 짜증을 많이 내겠네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아무래도 한미 공조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게 미사일이 이렇게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도 큰 걱정이고요. 더 큰 걱정은 우리가 걱정만 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게 더 큰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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