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 피의자 석방하자 판사 공격…반격 나선 김명수

<앵커>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협회 간부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최근 적부심을 통해 주요사건 피의자가 풀려난 게 세 번째인데, 검찰과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자 대법원장이 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들과 짜고 롯데홈쇼핑 후원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가 어젯(30일)밤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조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상황과 이에 따른 구속은 모두 위법하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적폐 판사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김 대법원장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를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의식한 듯 법관은 법원 외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