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 주택 100만 호…'주거 약자' 지원 확대

<앵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골격이 어제(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백만 가구를 제공하고 주거와 관련한 복지 지원도 확대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숙사와 셰어하우스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을 늘리고,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지금은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로 확대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민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만 생활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됩니다.

LH가 고령자의 집을 산 뒤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데 집을 판 어르신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각대금은 연금 처럼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총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