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겐 받더니…국세 '카드 수수료' 대기업만 돌려줬다

<앵커>

신용카드로 소득세 같은 국세를 내려면 카드 수수료도 같이 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수수료를 다 받으면서 큰 고객인 대기업들에게는 몇백 억 원까지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원금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결제일까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 납부를 선호합니다.

[이정현/서울 양천구 :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내는 건데 수수료가 한 번 더 나간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카드사들이 받은 국세 카드 수수료는 3천363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수수료의 83%나 되는 2천800억 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가 누구에게 돌려줬는지 살펴보니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회사 등에 환급액이 집중됐습니다.

한 대기업에만 2백억 원의 수수료를 돌려준 카드사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계열 회사와 계열 은행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드사 관계자 :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라든지 대기업들이 국세 납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 확대라는 측면이 있고요.]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금 카드 납부) 취지는 영세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정반대로 대기업과 계열사 살찌우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기업들에 대한 국세 카드 수수료 환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