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얼마나 세졌나…美 반덤핑조사 42% 급증

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출범한 이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동 발간한 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늘었습니다.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미국 포함)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14% 늘었습니다.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탔습니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2건)보다 25%, 직전 반기인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급증했습니다.

G20 전체에서 작년 상반기 19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11%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G20 상계관세 조사 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건 중 7건꼴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6월에만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합성 단섬유 등 한국을 겨냥한 3건의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아울러 ITC는 5∼6월 한국산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1일 한국 메이커의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WTO도 보고서에서 "반덤핑조사가 반드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개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TO의 우려를 반영하듯 G20 국가들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취한 반덤핑조치는 1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계관세 건수도 같은 기간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G20 국가들 사이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제외한 무역제한조치(관세인상·수입할당 등)는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G20 국가들이 새롭게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3건(총 16건)으로, 이전 조사 기간(2016년 10월∼2017년 5월) 집계됐던 월평균 6건보다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