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관진·전병헌 불구속에 공식논평 자제…속내는 복잡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복잡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은 26일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 "추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전 전 수석의 불구속 결정에는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당 대변인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법원의 설시(說示,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판사의 이름을 거명, "우병우와 TK(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수용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당내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상황이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닌가"라면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당내 엇갈린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자칫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바짝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적폐청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 없으며, 전 전 수석이 불구속 결정으로 혐의를 씻은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정한 시각일 것"이라면서 "의원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석방과 전 전 수석의 불구속 결정이 우연히 겹치면서 뭐라고 말하기 모호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단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