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년 만에 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폐지 청원답변

청와대가 지난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근거와 지난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