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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도 풀려났다…MB 향하던 '軍 댓글 수사' 어디로

<앵커>

혐의는 전혀 다르지만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도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석방됐죠. 군 댓글 공작 사건 관련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입니다.

[임관빈/전 국방부 정책실장 : (정당한 작전 수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

임 전 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바로 다음날, 자신의 구속 적법성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을 구속해야 할 만큼 물증이나 범죄 구성 논리가 충분하지 않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혐의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등에 관여했단 의혹을 확인하려던 방침은 사실상 틀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잇따른 구속 취소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시점이 왔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꽜습니다.

▶ 석방에 영장 기각…檢-법원 '다른 판단' 향후 파장은?

(영상취재 : 최호준·박승원·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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