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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미달 '다자녀 아파트', 이대로 괜찮을까?

작성 2017.11.23 21: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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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파트 #저출산 #다자녀특별공급 #스브스뉴스 #SBS
집도 없는데 우리 셋째 낳을까?
"미쳤어? 지금 있는 두 명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한 명 더 낳으면 새 아파트에 우리 둥지가 생긴다고…"
"애가 세 명 이상이고, 자기 집이 없으면 정부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해준대."
"아파트 분양에 세 자녀 특별공급이란 게 있거든. 그런데 요즘 누가 셋을 낳아. 신청자가 없으니 맨날 아파트가 남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애를 낳는단 말이야? 애가 저절로 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
‘아파트 분양’ vs ‘셋째 출산’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건가요? 헷갈리신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보죠.
“아파트 때문에 애를 또 낳는 게 말이 돼요? 막말로, 집만 있으면 애 키울 수 있어요?” - 민모씨(53)/두 자녀 엄마
실제로 김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일반분양은 1순위 경쟁률이 평균 8:1이었던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40세대 중 14세대만 신청해 미달했습니다. 여기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배정 (86,653) 신청 (23,789) 당첨 (14,469)* *국토부, 2013~2016 다른 지역도 최근 4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에 거의 9만 세대를 배정했지만 신청은 2만 세대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늘길 바라며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기혼여성 2005년 (34.1%) 2010년 (32.37%) 2015년 (28.05%)* *통계청, ‘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오로지 세 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저출산 주택 정책. 이쯤 되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한 채 있어도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하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자녀 기준을 3명이 아닌, 2명부터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1.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주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영진/부동산 114센터장
자녀 계획 없는 부부 비율 1995~1999년 : 3.6% 2000~2004년 : 5.0% 2005~2009년 : 5.8% 2010~2015년 : 8.2% *통계청, 2015.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셋은커녕, 자녀 계획 없는 부부도 점점 늘고 있는 현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이대로 괜찮을까요?

애가 셋이면 아파트 분양받기가 아주 쉽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명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은 내내 미달인 상황입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다자녀 특별공급'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획 하대석, 이아리따 / 구성 박선영 인턴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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