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낮은 정부 일자리사업 폐지키로…쌀 변동직불제도 개편

정부가 효과가 작은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고 쌀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2일)와 오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올해 기준 24개 부처가 17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합니다.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지지하는 정책인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쌀 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수 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추진 시기 등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