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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檢, 즉각 반발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7.11.23 07:21 수정 2017.11.23 09:02 조회 재생수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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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뉴스로 넘어갑니다. 군부대가 인터넷에 정치 댓글을 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간밤에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내줬던 법원이 열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젯(22일)밤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통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열하루 만이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스스로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같은 혐의로 부하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11일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별다른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