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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종대 "이국종 교수에게 상처 준 것 유감, 송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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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기자회견, 본인 의지 아닌 국방부와 병원 의도
- 상처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해
- 이국종, 간섭받으며 어렵게 환자 치료에 임했구나 싶어
- 의사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수술실에 국정원, 기무사 들어가
- 국방부 "생명에 지장 없다" 이국종 "위중하다"… 혼란
- 대대장과 귀순 병사 구출해온 중사들은 영웅 돼도 손색없어


▷ 김성준/진행자:

지난 13일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하는 병사를 추적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우리나 유엔군에 없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 문제를 비롯해서 JSA 이번 귀순 병사 문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님 성함과 이국종 교수님 성함이 실검에 하도 올라있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애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국종 교수가 귀순 병사의 상태와 관련해서 기생충 얘기를 비롯해서 당장 총상과 무관한 것을 공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그런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그런 의료법 위반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인권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약간 직접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제가 오늘 이국종 교수님께서 기자회견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15일 날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이 교수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계시고, 또 기자회견도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특히 군인 것 같아요. 국방부와 병원 측의 의도에 의해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심경을 토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자회견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을 봤을 때. 저도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간섭을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환자 치료에 임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기자회견이 군으로 추정되거나 또는 국방부로 추정되는 쪽, 그리고 병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이 치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게 합동참모본부죠. 우리 합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첫 번째 기자회견 당시에 밝혀진 사실은 군은 정보기관, 아마도 기무사입니다. 또 국정원 요원. 이렇게 해서 수술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돼있고요. 여기는 절대 의사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임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기관 요원들의 환자 접촉이 추가 감염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항의하던 일까지 벌어졌잖습니까.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본인은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자 하는데. 국가기관의 과도한 간섭, 그 다음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여러 번 얘기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자회견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기자회견을 할 수 없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외부의 영향력이 세기는 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가 귀순한 병사의 여러 가지 의료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국종 교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말을 정제해서 하고자 합니다. 첫 날 13일이죠. 수술을 할 당시에 분명히 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14일 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 없다. 이렇게 국방위에서 아주 단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이국종 교수가 이걸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도 위중하다. 그러면서 당시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병원 측이 판단하고 의사의 소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부정확한 정보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것을 국방위에서 답변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도 합참에서 다 점검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을 상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병원이 중심이 되고 의사가 주도해야 될 국면을 왜 국가가 주도하느냐는 것이죠. 이러면서 급기야는 제 문제까지도 파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의 지적사항은 이 세 가지였어요. 국가기관의 간섭, 언론의 선정적 보도, 세 번째는 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또 국방위에 계시니까. 이건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순 당시 영상 공개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귀순한 병사, 성이 오 씨라고 하고 25살이란 것까지 오늘 밝혀졌는데. 차를 몰고 미친 듯이 판문점을 향해서 달리더라고요. 길도 굉장히 잘 알고요. 그래서 운전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이 병사의 직급이나 신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확인된 것은 있습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닙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그런 것 자체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신상은 기밀로 보호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순자들은 다 신변 보호를 하게 돼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병원 측의 기자회견, 신상의 일부 노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게. 아무런 본인의 이해나 동의 과정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이 영상 문제로 넘어가서요. CCTV 영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군 쪽에서 얘기가 이 병사가 쓰러진 위치가 CCTV 사각지대여서 찾기도 어렵다. 별도의 열상 감지 장비로 찾느라 오래 걸렸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덜렁 오늘 찍힌 것을 보니까 아주 중심이 잘 잡혀서 잘 찍혔던데요. 이것은 군이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뭘 몰랐든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처음에는 병사 위치를 몰랐죠. 당시 근무자들이 CCTV 보고 감시하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현장을 즉시하고 있었지 CCTV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귀순 병사 수색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교전이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주경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을 발령해서 증원 병력이 오게 되면 병력 통제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는 귀순자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게 순식간에 동시에 겹친 것이죠. 그러다보니 즉시 발견을 못하고, 숲 속이니까. 열상 감시 장비가 TOD 장비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동원을 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주경계를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고요. 이런 면까지 종합했을 때 저는 작전은 적절했다. 그래도 매우 최선을 다하고 기민하게 사태를 수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유엔사에서도 우리 측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영웅담 문제. 심지어는 권영환 중령이 직접 포복을 해서 병사를 데리고 왔다. 이런 엉뚱한 소리도 돌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JSA 대대장이면 귀순 병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교전이라든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중사 두 명을 데리고 대대장이 포복을 하고 구출해왔다. 이 내용은 어디서 돈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직접 보고한 내용이에요. 군 당국의 판단이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언론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이제는 결과로 말할 때다. 사실 대대장이 군인정신도 투철하지만 무엇보다도 JSA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장교예요. 예전에 위관급으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상황 수습의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그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택하겠다, 저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데 작전의 상황을 모르는 외부에서 이게 적절했다, 아니다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작전은 결과로서 말하는 건데 성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대대장과 구출해온 중사들은 영웅이 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안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려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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