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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가능할까? 간절히 원하면 '알프스'가 도와준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작성 2017.11.23 16:21 수정 2017.11.23 18:57 조회 재생수6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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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재산 몰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상당한 수준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발표조차도 못하겠다고 해서, 어떤 분도 섭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토론 초반에는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주장대로라면 연내 정기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안으로 최순실 씨의 차명재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스위스 현지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필성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스위스는 지난 2015년 기존에 스위스 은행이 은닉해줬던 불법 자금을 본국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한 스위스와의 공조를 주장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