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고,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도록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당시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치안수요가 늘면서 61년 만에 다시 가동되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동안 포항해경의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 영덕, 울진까지 너무 넓어 울진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안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는 현재 막바지 개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청으로 이체하는 안건과 해경의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식물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의약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의약품제조업자·판매업자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해외문화홍보원의 인원을 3명 증원하고, 서울강서고용센터 등 9개 고용센터의 한시 정원 18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는 안건,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12건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은 근속 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공포안'은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결과,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있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