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자에 LH 임대주택 160채 무료 제공 검토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자들에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제(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LH 아파트 160채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의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지진 피해자들에게 임대 주택으로 무료료 지원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천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는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는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한 이후 문제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즉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내는 방식입니다.

경상북도 등의 지역은 전세가격 지원 한도가 현재 5천500만 원이지만,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인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