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방부, '사이버사 법원해킹' 자료 금주 법원 제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가 이번 주 중 제출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 주에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국정원에선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가, 국방부에선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가 각각 제출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해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했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