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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송부 요청 '홍종학 청문보고서'…채택 난망, 임명 수순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7.11.19 10:28 수정 2017.11.19 11:19 조회 재생수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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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靑 재송부 요청 홍종학 청문보고서…채택 난망, 임명 수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이렇다 할 사정 변화가 없는 데다, 여야 모두 논의 재개 의지가 없어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당 위원들에 따르면 산업위는 현재까지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 없습니다.

산업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나 여당의 협조 요청도 전혀 없었고, 그간 상황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20일 재송부 요청도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전에 상임위 회의를 다시 열 계획도 잡힌 게 없고,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굳이 회의를 열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협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통화에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국회에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방미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나 귀국하고, 손 의원은 전날 개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남은 시간 간사단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한파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고 있고,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호남 민심이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린 이후 두당 간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야권은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고, 여당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산업위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간극을 좁히기는 여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야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나마 채택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에도 20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번째 고위공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