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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쌍중단, 북한 도발 멈추게 하지 못해"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쌍중단'(freeze for freeze·雙中斷)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데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불가 원칙'을 거듭 밝혔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고조를 막고 대화와 협상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순방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미·중 정상이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한 바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쌍중단이 북한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쌍중단이 북한의 행동과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도 북한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가 쌍중단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사이에는 어떠한 '도덕적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미리 앞서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동안 전반적으로 중국은 매우 도움이 돼 왔다. 옳은 방향에서 (대북) 조치를 취해왔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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