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실무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7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 전 차장에 대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재직 시기에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것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소속 팀장들에게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도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