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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탈세혐의 HSBC 계열사에 거액 벌금 조건 불기소 처분

SBS뉴스

작성 2017.11.15 01:24 조회 재생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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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들의 역외 탈세를 도와준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HSBC 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프랑스경제범죄전담검찰(PNF)은 14일(현지시간) HSBC 프라이빗 뱅크가 3억 유로(3천9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HSBC 프라이빗 뱅크는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의 스위스 자회사로 프랑스인들의 스위스 계좌를 이용해 약 16억7천만 유로(2조2천억원 상당) 가량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HSBC는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PNF와 협상을 벌여오다 이 같은 타협안을 받아들였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부패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 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벌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는 최근 해당 제도인 일명 공익사법협약(CJIP)을 도입했다.

(연합뉴스)